��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35.7% 뛴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화해야 할 규제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한경협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었다.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계 승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의 소송 예고에 “총장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내년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과밀 학습 부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응당 다해야 하는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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