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온라인 민주당, 재의결 실패 대비국회 추천 ‘야당 몫 확대’ 등국회규칙 개정도 검토 중여당, 헌법소원 등 대응책 윤 대통령은 임명 미룰 듯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2014년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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