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연일 펴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 이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체포조 운영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 시도 문제를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월17일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A4용지 20여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 문건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 이른 바 ‘납치 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중수본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예찰 검사를 하던 중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3번째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 중이다. 또 기르던 닭 7만5000여 마리를 살처분한다.또 방역대 내 가금농장 38곳을 정밀검사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특별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겨울철 첫 발생”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역학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12월 현재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45만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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