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체포한다는 의미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라며 “여기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우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저희가 조사하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윤 의원은 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사람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앞서 국수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노상원 수첩’에 대해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하자 노 관장 측이 “가정파괴 시도”라며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밝혔다.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 측이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한 이유가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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