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한국도 국제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전체에서 20.0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3월 10.02%를 기록한 이래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5월 15.06%로 집계된 뒤 2021년 10월 17.02%, 2022년 12월 18.02%로 상승했고, 지난 1월 19.05%를 기록하더니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20%에 다다른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도 증가세였다. 2008년 3월 494만573명에서 2022년 12월 926만729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10일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65세 이상 인구를 ...
경찰버스로 막힌 남태령 고개서윤석열 파면 외친 청년여성들살인적 추위에도 서로 돌본 그들정작 괴로워해야 할 이는 누군가엄마딸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지난 토요일 밤 남태령 고개에 모인 청년여성들이 보냈다는 문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저지로 멈춰 섰다. 낮 동안 광화문과 종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귀갓길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버스로 막힌 길목에서 사람들은 “차 빼라”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밤을 새웠다.얼마나 추웠을까. 새벽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리라는 예보와 함께 12월 동짓날의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의점 하나 없는, 텅 빈 벌판에서 어떤 이는 마이크를 잡고 어떤 이는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소녀들이었다. 유튜브 생중계 영상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10대와 20대로 보였다. 아직 학생이거나 직장 초년생이거나 누군가의 딸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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