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 안드레스 알비올 등 외국인 16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1958년부터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시민 등에 귀감이 되는 외국인,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지난 5월31일~6월28일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향후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게 된다.스페인·아르헨티나 국적의 알비올은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로 유명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서울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알비올은 지난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도 참여했다.안드레아스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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