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정적 보복’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을 상대로 한 보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 기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던 언론사에 소송을 내는 등 벌써부터 ‘언론과의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어, 취임 후에는 언론 자유가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주류 언론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언론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언론 때리기’는 취임 전부터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밀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던 지역 언론사 디모인레지스터를 상대로 지난 17일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결과 자신이 이 지역에서 이겼다면서 해당 보도가 “사기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대선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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