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정치 일정이 급박히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1월 추경설’도 점쳐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지금까지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과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2년,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추경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추경 조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쪼그라든 예산, 경기 대응에 ‘역부족’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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