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의 뼈대를 세운 ‘내란 비선’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으로 구성된 ‘수사2단’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2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던 공식조직 합수본 아래 60명 규모로 별도 편성될 계획이었다. 수사2단 구 준장과 부단장인 방 준장은 지난 3일 계엄선포 전 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이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지난 19일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변론 준비 절차 및 송달 현황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고했다”며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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