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된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Vijesti)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 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보조비치 장관은 권 씨가 반드시 인도될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100.7)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2022년 11월(86.6) 이후 가장 낮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에 비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CCSI가 하락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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