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
앞으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통합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동안 인천대교나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개별 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미납 건수와 부과액 등을 확인한 뒤 납부해왔다.이번 개선조치로 모든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한 곳에서 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이용하면 된다.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통행료 현황과 납부액이 각 고속도로별로 통합 조회된다.모바일 결제도 지원한다. EX모바일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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