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더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해서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논리가 구비된 다음에 (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헌정...
우스운 얘기이지만 40년도 넘은 먼 옛날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햄버거 계가 있었다. 브랜드 햄버거와 밀크셰이크 값이 당시 고등학생에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서너 명이 계를 만들고 돈을 몰아주었다. ‘맥도날드’가 한국에 상륙한 건 의외로 늦어서 1988년이었다. 그것보다 먼저 들어온 외국 브랜드는 ‘훼미리 햄버거’ 같은 일본계였다. 당시엔 캐셔가 주문을 외치면 주방에서는 “투 햄버거, 로저”라고 답해야 했다. 롯데리아는 “햄버거 둘, 셋업”이라고 누군가 내게 일러주었다. 지금도 그렇다면, 안산의 그 지점에서는 “햄버거 넷, 셋업”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햄버거 네 개는 단순한 숫자에서 ‘밈’이 되었다. 그 자리는 동시에 내란 셋업이었다.요즘은 사람 뽑기 힘들다던데 과거 햄버거집 아르바이트 자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폼 나는 유니폼을 입고 영어로 주문을 넣을 수 있었다. 1988년도에 맥도날드 압구정점에서 일했던 내 선배는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햄버거 주문을 하고 10만원짜리 자기앞...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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