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 ‘이재명 때리기’ ‘윤석열 구하기’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할 경우 충청 기반 보수정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반성과 사과, 쇄신 의지 표명은 없었다. 가결 당일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이틀 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당 내부에선 한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로 규정해 맹공을 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 대표는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내려놨다. 탄핵 찬성파 색출 시도도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추진하던 윤 대통령 탈당 및 출당 논의는 사라졌고, 윤 대통...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과 통화내용, 계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가려 공모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 거론돼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통화 등에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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