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국민의힘은 12·...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사됐다. 향후 북한의 군사 동향을 한층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34분(현지시간 오전 3시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22일 밝혔다. 3호기는 발사된 지 51분 뒤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2시간56분 뒤에는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체는 1·2호기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팰컨9’을 사용했다.3호기는 지난 4월 쏘아올린 2호기와 동일하게 영상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했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반면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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