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이달 초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조명가게>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무빙>을 쓴 강풀 작가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무빙>과 마찬가지로 동명의 원작 만화가 있는 작품으로, 어두운 골목길 끝에 있는 조명가게에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무빙> 시즌2 제작을 앞둔 디즈니로서는 ‘강풀 유니버스’의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화제가 된 것은 연출이다. <조명가게>의 감독은 배우 김희원(53)이다. 배우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첫 연출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리즈 작품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독으로 데뷔한 김희원을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무빙>에서 교사 최일환 역을 연기하며 강풀과 ‘작가 대 배우’로 인연을 맺은 그는 이번 작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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