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보사령부에 계엄 선포를 대비한 불법 수사단이 구성됐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받은 제보를 공개했다.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 2단의 규모는 65~70명이며, 위관급과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있다고 한다.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수사 2단을 “군내 불법수사단으로 내란 불법 실행 조직”이라며 “소위 ‘롯데리아 4인방’이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HID(북파공작원)와 헌병 수십명 군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예비역)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등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임무와 수행 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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