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국민의힘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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