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행정리 83.6% 식료품점 없어‘식품 사막화’ 전국 최고 수준 목요일마다 3.5t 트럭 방문 라면·포장육 등 170종 판매 진안·임실 4곳에서 시범사업전북 농촌마을 10곳 중 8곳에는 식료품점이 없다. 인구 감소 심화로 작은 슈퍼조차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변에서 식료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농촌에서 일상화되면서 축산물까지 싣고 마을을 찾는 이동장터가 등장했다.54가구 73명이 사는 전북 진안군 상가막마을. 이곳은 장이 서는 진안읍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20여분 타고 가야 한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먹거리가 천지인 도심과 달리 이곳에선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도 귀하디귀하다.19일 오전 한적하던 마을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이동장터가 왔다”는 이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마을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모습을 나타냈다.‘내집 앞 이동장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편의점이 손잡고,...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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