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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18 08: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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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순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자식)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독일 같은 경우 가업 상속이 아니고 기업 승계제도”라며 “독일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은 내 아들이 기업을 운영해야지만 가업 상속 공제가 된다”며 “만약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오더라도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기업 승계 자체를 지원하는 세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가업상속공제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은 가업을 물려받은 뒤...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읍 황지리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원이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수해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 청년 한 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에 비해 수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다. 지난해 이맘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13일부터 사흘간 돌아봤다. 현장은 비만 오면 언제든 수해가 반복될 위험에 놓인다. 주민 안전도 여전히 위협받는다.가장 먼저 무너진 법륜사, 아직 흙더미에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에는 1년 전 수해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 도로 곳곳이 움푹 파인 탓에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다. 계곡 옆 도로 지반이 무너져 아스팔트가 허공에 솟아나왔다. 상흔은 마을 위쪽으로 향할수록 더 선명했다. 길 중간에 마련된 폐기물 임시...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5일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근처 등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몸을 만지도록 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검찰은 기소 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검사가 시민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이씨 등은 “행위예술”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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