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으로 그렇잖아도 의·정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의미가 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 반대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다. 야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유예뿐 아니라 감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또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과반도 보건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의료계는 아직도 내년도 의대 신...
공식 회의에서 동료위원에게 “입 닥치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2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도 폭언을 이어갔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 위원의 거듭된 폭언에도 “비공개회의에서 조용하게 논의하자”고 할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이 지난 1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민경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주 있었던 일에 관해 사실 확인과 사안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김용원 위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해 위원장이 주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위원의 문제제기에 김 위원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강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이라거나 “거짓말로 허위 선전을 하는 거냐. 자기네들이 한 건 문제 없고 상대방 말꼬리잡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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