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있나”라며 국정협의체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협의체를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오는 26일 출범을 앞둔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야·정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첫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싶다”라며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여·야·정 협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씨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
국가란 무엇일까? 매년 복지국가론이란 강의를 하는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루는 토론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등 폭력을 독점한 기구로 ‘지배’라는 속성을 버릴 수 없는 늑대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잘 길들여져 그 본질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이 토론 주제가 이토록 생생한 것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 몰랐다. 12월3일 밤, 국회의사당 복도를 뛰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실시간 지켜본 것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에게 1980년 광주는 사진이었고, 1987~1989년 민주항쟁은 바깥의 거대한 일렁임이었으나, 2024년 내란 시도는 시시각각 라이브로 전송되는 국가 폭력의 위협이었다. 의회민주주의와 동시에 공동체가 통째로 위협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게 되다니…. 2024년 12월은 사진도 일렁이는 풍경도 아닌, 모두의 삶이 휩쓸려갈 수 있는 토네이도가 될 뻔했다. 상상해 본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들에게 복지는 무엇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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