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보사연, 복지부 요구로 연구 보고서 파일 ‘삭제’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
서울반도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중 화학물질 상품명·월 취급량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서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지난달 28일 서울반도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20년 2월 서울반도체의 2015~201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뒤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며 반올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추가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알렸다.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이 추가됐다.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은 삭제됐다.경고 문구는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폐암’은 ‘폐암으로 가는 길’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가는 길’ 등으로 표기된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로 풀어썼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유지하기로 했다.담뱃갑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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