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퇴행이 점입가경이다. 탄핵 소추 표결 후 열흘 가깝도록 내부는 색출 소동으로 ‘탄핵 찬성’론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헌정 위기는 아랑곳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막아서며 탄핵 심리 방해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을 구하려다 극우로 퇴락하는 행태에 기가 찬다. 사과·반성 없이 ‘내란 동조당’ 수렁에 빠져드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당 입장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처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부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보겠다는 꼼수다. 대표적 ‘탄핵 반대’파 윤상현 의원은 지난 주말 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거론하며...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대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이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인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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