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경기 시흥시의 10층 높이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5시44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은 소방차 등 장비 29대와 인원 77명을 투입해 신고가 접수된 지 14분만인 오전 5시58분쯤 큰 불을 잡았다. 불은 오전 6시에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2층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집안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소방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구국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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