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일정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여야가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 재정권(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재정권과 관련해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바로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
충북 진천·음성군 두 지자체가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손잡았다.진천군과 음성군은 16일 진천군 덕산읍에서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개관식을 했다.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지하 1층~지상 3층 7447㎡ 규모로 1층에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섰다.2층에는 ‘공유평생학습관’이 마련됐다. 두 지자체는 공유평생학습관을 통해 진천·음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미술, 음악, 요리, 인문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3층에는 센터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센터 등이 조성됐다.공유평생학습관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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