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영화2 새벽 시간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불과 1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시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4시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같은 날 오전 5시27분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다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 대상 특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추징금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4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업 특별 세무조사로 메꾸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법인 대상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법인 특별 세무조사 부과세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전년도(1조7764억)에 비해서는 약 45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세 집중 조사를 벌인 2019년(1조8588억)보다도 약 3500억원 더 많다.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특별 수사에 준하는 조사 강도 때문에 징벌적·경고성 조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킬러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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