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가 앞으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와 유사한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된 뒤 처음으로 판매 규제 내용을 담은 것이다.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결제액이 모자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게 만든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상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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