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사내하청업체 GTS과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과 절단, 이동, 폐기 등 업무를 맡겨 왔다. 그러다 2015년 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달 만이었다.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10대 아들을 벌레·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만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집에는 누울 공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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