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작품 검찰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희영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주거·교육 등 출산·육아 비용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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