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배 수석은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
지난 5월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최저임금 심의가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됐다.올해가 예년과 다른 점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도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다.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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