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여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방어선을 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녹음파일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처럼 소개가 되던데, 공수처가 그 파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주간경향]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며 올해 처음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해왔다.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북한 가족 송금’을 수사하면서 여러 탈북민이 수사·기소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남북 분단 속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은 가족 송금 수사가 자신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몬다고 호소한다.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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