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낸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임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몰랐다’는 류 위원장과 ‘알았다’는 제보자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권익위 결정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해 자신들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방심위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하다.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법 집행기관이 의혹 당사자가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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