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방향제, 습기제거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정보에서 ‘나뭇잎’ 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위험도를 지닌 물질이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 정보 공개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기업의 76개 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12일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각 제품에 사용된 원료 안전성 정보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로 표시된다. 나뭇잎 개수의 의미는 4개의 경우 ‘유해 우려 없음’, 3개는 ‘유해 우려 낮음’, 2개는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등이다. 나뭇잎 수가 4개에 가까울수록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이번에 원료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76개 제품의 원료물질 나뭇잎 개수를 보면 3개가 55.8%(342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개(19.4%·119종)와 4개(14.7%·90종)가 뒤를 이었다. 나뭇잎이 1개인 물질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퇴장한 것을 두고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호주처럼 투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호주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박근혜 탄핵 투표 때 질서정연하게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친박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보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투표 불참을 옹호했다.그러면서 “노무현 탄핵 투표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를 거부했다”며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투표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또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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