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휘·명령 받는 파견 관계” ‘직접고용 책임 인정’한 원심 확정 2015년 해고 후 싸움 이어온 22명“오랜 연대로 이룬 아름다운 승리”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사내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업무를 맡겼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 같은 추세라면 늦어도 내년 전반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7.2%)과 2018년(14.3%) 각각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기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 전반기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올해 말로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거주를 중심으로 인구를 산출하는 통계청 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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