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OX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시행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적 시행령”이라며 “다음주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송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라 불린다. 앞서 국회는 2022년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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