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 일반 병실 최대 15% 축소중환자 50% 이상으로 늘려중증수술 수가 대폭 인상구조 개선한 병원엔 ‘보상’정부가 서울 ‘빅5’ 등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릴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병원 측이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 중심 입원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구조 개선을 하면 ‘성과 기반 보상체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태국 상원 의회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태국은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으면 연말쯤 동성부부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20여년 간 여성·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온 마챠 포르닌은 이 법이 통과되던 날 동성 배우자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포르닌은 “아내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와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류민희 모두의결혼 활동가와 함께 포르닌을 화상으로 만났다.포르닌은 14년 전 동성 파트너와 만났고, 12년 전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포르닌은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미래를 꾸릴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로서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었고, 재산을 함께 관리할 수도 없는 등 여러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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