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클 “실질적 지휘·명령 받는 파견 관계” ‘직접고용 책임 인정’한 원심 확정 2015년 해고 후 싸움 이어온 22명“오랜 연대로 이룬 아름다운 승리”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사내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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