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ൿ��.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민 전 의원 등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제헌의회(CA)그룹을 결성했다. 당시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검찰의 기소를 받은 법원은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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