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처우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노·사 “처우개선 먼저” 인식은 같아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구현되는 순간 재앙”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질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고싶고, 쉬고싶어 한다. 아무 대가없이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누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나”며 “(이 대표 주장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만든다는 거니까 다소 과격하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원 마련도 불가능한데, 그런 한계를 알아서인지 그때그때 20만원 주자, 50만원 주자 한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디딤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행 성과를 보면 2년차 들어 소득보장 탈피율이 8.7% 늘었고, 소득도 30% 정도 늘었다”며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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