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2라운드가 본격 열렸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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