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엔지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지인 A씨(75)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
A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396㎡(120평) 규모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는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먹은 건 수개월도 더 됐지만, 폐업을 실행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돈 때문이다. 매장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 통신사 위약금, 남은 월세 등 가게 문을 닫는 데만 최소 3000만원이 필요했다. 폐업 시 일시 상환해야 하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 부담도 컸다.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억원을 넘는다. A씨는 “매출의 40%를 원금 상환과 대출이자로 내면서 마이너스 상태”라며 “마음 같아선 당장 구직에 나서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마냥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실제 가게 문을 닫기까지 평균 1년가량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빚은 늘었지만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 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경제 순환이 그만큼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들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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