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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