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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31 12:1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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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컷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야당들의 의견을 모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여당 특검법안 발의에 진전이 없자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야당들이 본격적인 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조건을 넣었고, 지난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야당이 의견을 모아 (앞서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한다거나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검찰이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성 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실직, 인간관계 단절, 청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로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응급의료가 비상시국인데도, 의·정 대치에 당정 이견까지 불거진 셈이다.의·정 대치는 지난 2월 초 정부가 의료계 반발 속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배정하면서 시작됐다. 6개월을 넘겼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유급된 1학년 의대생들과 신입생까지 합친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은 구체적 계획도 없다. 의·정 대화가 끊어진 지난달, 정부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의·정 대화의 첫 접점이 될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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