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회생절차협의회에 불러달라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 측 채권단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구 대표 역시 참석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해 티메프의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큐텐그룹 경영진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티메프 주요 간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티몬·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 구 대표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6일 법원에 구 대표를 협의회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을 사실상 허가했다.회생법원 관계자는 “구 대표가 아직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참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순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는 (구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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