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턴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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