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1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원 안건 논의에서부터 청문회 개최 결정까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소추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탄핵안 관련 처리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은 청문회 개최는 국회 상임위원회 권한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주어진 권한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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