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천혜향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7월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로 유입된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246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279개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도 송치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로 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이트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두 목사 측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이·박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박 목사는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락치 강요 공작은 전두환 정권이 ‘녹화 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 ‘선도 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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