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엑스가 ‘다수의 공론장’이 아닌 ‘소수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부터 하루 평균 100여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엑스에 올린 글은 400여건에 달했다.NYT는 “머스크 CEO가 엑스를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머스크가 엑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의 미래가 밝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세워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엑스를 보수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도운 머스크는 지난 몇 달간 엑스를 선거 운동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 등 서남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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