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편집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 없어 미래로 부담 이전…보호의무 위반”2026년 2월까지 입법 보완 주문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
‘학교방문예약시스템’을 오는 10월 전면 시행한다고 AI 예약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테이블매니저(대표 안병준)가 27일 밝혔다.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출입관리 강화 계획’의 시범운영사업에 참여한 테이블매니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68개 학교에서 10개월간의 검증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시스템을 완성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만 5천여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5,040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1,464명에 이르러 학교 공동체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테이블매니저를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운영사로 공식 선정한 바 있다.서울시특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테이블매니저는 오는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모든 학교에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는 이유에서다.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회의를 열어 KBS 신임 이사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KBS 이사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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