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음악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것이다.한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한 대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1)이 자신의 최측근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호위무사 내각’을 편성했다.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새 내각 수장들과 반정부 세력 탄압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마두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영 VTV 방송에서 집권 통합사회주의당(PSUV) 내 ‘2인자’이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디노스다도 카베요 전 국회의장(61)을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새 내각 구성안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55)은 석유장관 겸직으로, ‘젊은 마두로’라 불리는 엑토르 로드리게스 미란다 주지사(42)는 교육장관에 내정했다. 국영 석유·가스 회사(PDCSA) 수장으로는 엑토르 오브레곤 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산업부와 재무통상부, 농업부, 관광부, 광업개발부, 체육부 등 장관도 측근 인사로 교체했다. 이반 길 핀토 외교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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